주진우, 李대통령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대외비 유출에 SNS 중독"

이상준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청와대 일일 종합상황 보고 문건에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문구가 적혀 있다며 의혹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대외비 문서 사진을 촬영해 올린 것과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의 SNS 중독이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급기야 청와대의 최고 보안서류인 대외비까지 직접 공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 자신의 SNS에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의 성과를 공유하며 '대외비'라 적힌 문건을 공유한 바 있다.

주 의원은 "대외비 서류는 국무상 비밀이고, 당연히 그것을 누설했을 때 어느 공무원이나 처벌하도록 되어있다"며 "대통령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공무원에 대해 대외비 문서를 노출할 때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됐던 사례가 많이 쌓여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대외비 문건 유출'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자 "(대외비 유출) 규제는 청와대 직원 공직기강 문제로 한정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도움 되는 내용을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을 이를 두고 "만약 1급 군사기밀서류도 대통령이 공개하면 죄가 안 되냐"며 "대통령이 공개하면 오히려 더 솔선수범하지 못했으니 가중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격적이게도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선관위특검 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 재검표하라'는 문구가 명확히 보인다.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건 선관위 특검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해명했으나 해명이 부족하다. 비밀이 아니라면 문건 전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들은 야밤에 대통령이 SNS를 불시에 올리고 국민들과 싸우고 더 나아가 아무 정책적으로 무르익지 않은 내용들을 툭툭 던져 피곤해하고 있다"며 "SNS 중독에 대해선 '스마트쉼센터'란 곳이 있다. 다 무료상담이니 상담 받아보길 권유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