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축구장 71개 규모’ 군사보호구역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파주 센트럴밸리 일대 ‘축구장 71개 규모’의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인허가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파주시는 최근 제1보병사단과 51만1229㎡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정위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의 인허가 권한이 군에서 지자체로 위임돼 해당 지역의 개발이 원활해지게 됐다.

파주시는 올해 1월에 이어 또 한 번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을 이끌어내 시 전체 행정위탁 면적이 69.21㎢로 늘어났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구역은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파주 희망프로젝트) 구역으로 고도 35~45m 이하의 높이에서는 군부대와 별도 협의 없이 시 자체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지게 됐다.

행정위탁 지역의 주소는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홍보-새소식 게시판에서, 필지별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부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접경지역이 가진 오랜 규제를 해소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