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회 개최...토지이용 규제 완화·군소음 보상 개선 논의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경기도와 국방부가 16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2026년 상반기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군부대 주둔 지역의 현안 해결과 민·군 상생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상생발전협의회는 경기도 주관으로 국방부와 경기도, 5개 시·군(고양, 양주, 포천, 성남, 동두천) 안건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는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의 안정적 임무 수행 조성을 위해 지난 2023년 6월 실·국장급 협의회로 출범했다. 국방부 군사시설국장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공동대표를 맡아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있다.

2025년도 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경기도 안건으로 대형산불 대응체계 유지,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관련 안건 등이 논의됐으며, 국방부의 지원으로 주요 안건이 이행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국방부 제안 안건인 지자체 군사장애물 정비 관련 건도 원활히 이행된 바 있다.

이와 같이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경기도는 국방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 내 시·군과는 협의를 통해 군 관련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상생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이용 규제 완화 협조 ▲군 소음 보상방안 개선 요청 등 군사시설로 인해 제약을 받아온 지역의 개발 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논의됐다.

국방부와 경기도는 현안 해결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향후 공동 현장방문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과 경기도가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신문 = 강상준 기자 (jasm0104@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