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검색결과 - 중앙신문

[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

민주당은 특검의 '공소 취소권' 조항을 삭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를 빌미로 공소를 취소할 우회로는 있다. 공소 유지를 지휘하는 검찰총장 후보는 수사·기소 조작이 드러나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문 정치 오피니언 2026.11.06 15:43 | 남상훈

[칼럼] 광명시의 외로운 싸움, 이제 중앙정부와 민주당이 나서야 할 때

# '신안산선 사고'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 그 후 4개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본문 오피니언 2025.12.17 16:59

[世上萬事] 110만원보다 따뜻했던 일본인 관광객 손편지

일본 총리 발언 이후 중국에서 일본인의 공연이 취소되고 , 무대 위에서 조명이 꺼진 채 퇴장당하는 모습까지 보도됐다 . 문화와 예술조차 정치적 긴장 속에 흔들리고 , 개인의 표현이 국가의 감정에 가려지는 순간들 .

본문 오피니언 2025.12.02 11:35 | 평택

[기자수첩] 섬은 살린다면서, 배는 끊겠다

이용객이 줄었고 , 적자가 늘었으니 2026 년부터 국가보조항로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 하지만 애초에 나래호는 ‘ 돈이 안 되니까 ’ 국가가 결손금을 메우며 유지하겠다고 만든 국가보조항로다 .

본문 오피니언 2025.11.19 09:03 | 남용우

[문박사의 생활의 발견] 의무와 권리

덧붙여 법학 ( 法學 ) 에 있어서도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 철학이나 정치의 자유개념과도 연결되어 있고 , 인권을 시작으로 수많은 ‘ 자유권적 기본권과 소유권 , 청구권 , 형성권 ( 形成權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가 일어나게 하는 권리 , 취소권

본문 오피니언 2025.08.18 15:00 | 문재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