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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년 동안 다사다난 했던 연천군은 사회적인 관심사가 꽤나 많은 한해였다. 모두가 자기들 주장에 대한 일들이다. 그것에 대하여 군민들은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나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섹션(section)의 권한(조직 규범에 의해 그 정당성이 승인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 주로 그들이 행사하는 것을 보면, 군민들을 위한 것들은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 군민의 평이다.
집행부인 연천군 군수의 권한, 의회의 권한, 노조의 권한, 그리고 중소 언론사에 대한 노조의 언론 탄압 등 다양한 일들이 2024년 연천 군민들의 여론을 흔들었다. 연천군공무원노조(이하 공노조)는 올 2월에 중소 언론사에 대하여 공노조의 단결권으로 언론사를 압박하여, 기자의 사령이 취소된 사례가 생겼고. 이는 공노조 단체가 중소 언론사에 대한 탄압을 하게 된 나쁜 사례로 평가 되고 있다. 그것은 언론사에 대한 압박이었고, 그들 공노조는 그것이 마땅하다고 평가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정론직필’을 명분으로 사령 취소를 요구한 공노조의 업무 방향이 마땅한 것인지 그 판단은 군민이 할 것이다.
또 공노조에서는 의회 인사권자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직원 채용에 대한 연천군청 공노조의 ‘군 의회 의장’ 인사권에 대한 압박, 이 또한 연천 군민이 판단을 할 것이다. 의회, 의회는 행정사무 감사권으로 연천군 집행부를 감시하며, 군민을 위한 가장 큰 대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권한이 있음에도 대리권 행위의 방향은 참으로 아리송하다. 연천 군민을 위하기보다는 군 의원 자신들을 위한 정치를 더 위하는 것 같다고 군민들은 평가한다.
군수, 연천군을 더 발전시키겠다는 공약과 소신으로 연천군민의 표심을 받았다. 그래서 연천군 집행부의 수장으로써의 연천군 지방자치단체 행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제1조 2항에 적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처럼 연천의 모든 권한은 군민에게 있는 것을 아는지는 모르겠다. 이제 연천군수 임기 3년차에 들어섰으니 집권 후반기로 그 동안의 군수 행적은 연천군 군민이 평가를 할 것이다.
언론, 이는 권력에 해당 되지 않는다. 다만 ‘정론직필’로 권한에 의한 권력자들의 잘못 된 부분에 대하여 군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도 ‘편향적’인 경우가 많아 보도를 할 때에 조심스럽기도 하다. 이모든 것은 먹이 사슬처럼 이루어져 있는 것 같다. 특히 언론인은 “펜의 힘”에 주력하여 정의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펜을 잡은 언론인도 불가항력인 것에는 사실 주춤하기도 한다. 그리고 ‘보도’에는 일반인들은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 주로 권한을 행사하는 이들이 언론에 집중돼 여론에 오르내리게 되며, 언론은 알 권리에 대해 헌법에 적시 되어 있는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의 명분으로 소신을 가지고 보도를 하게 된다.
언론인은 그래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정론직필’하여 알리려고 노력한다. 요즘 SNS나 유튜브 등 언론 매체가 워낙 많으니 많은 여론을 쉽게 접하게 된다. 최근 일어난 많은 일들이 연천군 발전을 위한 요소였는지에 따라 군민들은 다음 표심을 고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위에서 얘기한 권력자들은 권한을 행사 하지만 잘못된 권한 행사는 위험하다. 그리고 항상 여론의 주목 받고 있으며, 대의라는 명분으로 올바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그래야 군민의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는 헌법에서 말하듯 권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다. 이 거대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여론’이며, 여론이 즉 민심이다. 하지만 ‘업무 섹션’ 권한권자들이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민심을 안하무인격으로 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연천군은 누구의 것인가? 누구도 이것에 대하여는 군민들의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게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군민은 이들 ‘업무 섹션’의 권한권자들 군수, 군 의장, 의원, 공노조 위원장 이들의 권한 행사를 군민들이 반드시 지켜봐야 한다. 권한권자들이 잘못 했을 때는 ‘감사 청구권’이 있으며, 군수에 대한 ‘소추권’이 있고, 공무원 노조는 노조행위에 대한 조합비를 내고 있는 노조 조합원들의 ‘청구권’들이 있고, 의회를 감시하는 ‘감사 청구권’ 또한 군민들에게 있다.
그런데 권한권자들이 잘못 했다고 말하는 군민들은 있으나 앞장서 소추나 청구권을 행사하는 이들은 없다.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나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누가 홀로 소리쳐 바로 잡는다 해도 별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군민들 민심은 언론에 얘기한다. 언론에서 ‘정론직필’ 하여 ‘펜’을 잡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라고 한다. 언론인은 민심이 있는 곳에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여론’이 생겼을 때 바르게 행하여지기를 바랄 뿐이다.
최근 1년 동안의 연천군에서 언론에 집중 된 수많은 일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연천군을 위한 것인지, 연천 군민 모두가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군민들은 ‘섹션’ 권력자에 두려워하면 안 된다. 헌법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연천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권한권자들에 대한 ‘연천 군민들의 관심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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