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정부의 '머니 무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부동산 자산 안정의 명분 뒤에 숨은 실수요자의 눈물정부는 2025년에 6·27 대출 규제와 10·15 규제지역 지정 등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억제책을 …
[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
특검이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이를 훼손한다면 여당은 성난 민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동엽의 이청득심(以聽得心)] 듣는 의회가 가르치는 의회가 될 때
의회를 구경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의회를 기록하고 감시하는 눈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돌아보면 이 조례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묻고, 의회가 들었을 뿐이다.
[기자수첩] 소방관, 별이 된 영웅을 기리며…
영웅을 향한 진정한 예우는 사후의 거창한 훈장이나 눈물 젖은 추모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소방대원들이 온전히 안전을 보장받으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득권 투기 카르텔을 깰 '진짜 정치'가 필요하다
일러스트 = Gemini ◇ '전세 제도'의 명암… 투기적 갭투자와 눈덩이 금융 채무 한국 고유의 전세 제도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으나, 일각에서는 아파트 가격보다 적은 자본으로 갭투자의 온상으로 악용되며 실질 집값을 기형적으로 밀어
을지연습 현장에 나타난 ‘색깔 정치’… 민방위복 촌극 끝내야
복제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통일성을 회복하고, 공무원들이 소모적인 색깔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오직 시민의 안전과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책무다.
남의 땅에 담장 치고 20년… ‘악의적 무단점유’에 통곡하는 실소유자들
소유권 명의가 변경되는 동안 의심조차 하지 못했던 실소유자들은 단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분쟁의 수렁에 빠져 억울한 눈물을 흘린다. ‘점유취득시효’ 제도를 악용한 사건을 형상화한 일러스트.
시민이 묻는다, 남양주시의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원 구성 실패의 책임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판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차가운 눈총은 양당 모두를 향하고 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자리다툼 경쟁이 길어질수록 시민들의 실망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조광한, 시대를 앞선 선각자인가, 현실을 거스른 돈키호테인가
그는 조선시대 정조 임금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 기득 정치권과 맞서 싸우며 개혁을 추진했던 정치인"이라고 해석했다.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
스페인팀의 월드컵 우승이 남긴 것
연장전까지 이어지는 피를 말리는 혈투 끝에 페란 토레스의 결승골로 승리한 스페인 선수들은, 승리의 환호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은 아르헨티나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