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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추진된 경제 정책의 골자는 명확하다.
부동산으로 쏠리던 비생산적 유동성을 틀어막고 그 자금을 증시라는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대전환 전략이다.
그런데 정책의 명분과 의도가 선했을지라도 시장이 마주한 현실은 차가웠다.
시장 참여자들은 '머니 무브(Money Move)'에 관심을 집중했다. 시선에 따라 수혜자와 피해자가 갈리는 극단적 이중주가 연출된 것이다.
◆부동산 자산 안정의 명분 뒤에 숨은 실수요자의 눈물
정부는 2025년에 6·27 대출 규제와 10·15 규제지역 지정 등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억제책을 시행했다.
연이은 부동산정책의 결과가 시장에서 극명하게 갈렸다.
수혜자는 현금성 자산을 대량 보유한 자산가들이다. 대출 길이 막힌 고가 주택 시장에서 경쟁자가 줄어들었다. 이들은 대출 없이 알짜 매물을 싹쓸이했다.
반면 피해자는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 전세 세입자다.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차단됐다.
다주택자 규제로 임대 물량은 급감했다. 실거주 전세 수요는 전세가 폭등으로 이어지는 '전세 대란'을 직격으로 맞았다.
◆증시 부양 정책 이후 주식 시장에서 양극화 현상 가속
증시에서는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추진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대대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배당 성향이 높은 대형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고소득 자산가와 해외 기관 투자자가 혜택을 누렸다. 세제 혜택과 지배구조 개혁의 결실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계층이다.
반면 단기 매매 위주의 서민 개인 투자자와 코스닥·중소형주 투자자는 소외됐다.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외부 악재 속에서 손실을 떠안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다수였다.
◆전세값 폭등·주가 폭락…정책 미숙이 부른 왜곡인가
전세값이 뛰고 주식 가격이 폭락하는 혼란이 벌어지자 정부는 외부 충격을 탓하기 쉽다.
하지만 이번 현상은 정부의 미숙한 미시적 정책 설계와 타임라인 착오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전세값 폭등은 다주택자 대출 봉쇄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임대차 시장의 공급 물량이 급감한 결과다.
전세 공급이라는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고려 없이 '다주택자 억제'라는 단선적 프레임에 갇혀 정책을 강행했다.
증시의 하락은 제도적 개혁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디게 이행된 탓이다.
고금리와 환율 등 매크로 악재 속에서 인위적인 유동성 유입 정책은 한계를 드러냈다.
부동산은 눌렀으나 전세난을 불러왔고, 증시는 부양하려 했으나 시장 악재를 따라잡지 못해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제는 핀셋 완화와 지배구조 개혁 완결해야
자본의 이탈과 자산 양극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당장 착수해야 할 국정 과제는 명확하다.
우선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률적인 대출 억제 정책의 부작용을 인정해야 한다.
다주택자를 무조건 처벌 대상으로 몰아붙이기보다 민간 임대공급자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전세 물량이 시장에 돌 수 있는 미시적 세제 정책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시에서는 인위적 부양을 포기하고 지배구조 개혁을 완결해야 한다.
시장의 신뢰는 정치적 구호가 아닌 투명한 지배구조와 예측 가능한 정책 추진력에서 나온다.
정부는 '머니 무브'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실행 정책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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