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정부의 '머니 무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부동산은 눌렀으나 전세난을 불러왔고, 증시는 부양하려 했으나 시장 악재를 따라잡지 못해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제는 핀셋 완화와 지배구조 개혁 완결해야 자본의 이탈과 자산 양극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당장 착수해야 할 국정 과제는 명확하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다시 2%P 하락해 35.3%…국힘 42.6%·민주 36.0% [리얼미터]
리얼미터는 증시 급락과 전세난 등 경제·부동산 불안에 북한의 대남 확성기 재개 위협, 정치권 논란 등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42.6%로 전주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오세훈 "올해 주택 1만5000호 착공…공급 중단 없이 이어갈 것"
오 시장은 전월세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넓혀 임차시장의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분양시장 기대 개선…지방은 미분양에 악화
@연합뉴스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로 자금조달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전월세난 심화 등으로 한강벨트 이외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분양시장 기대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전세 품귀에 월세 급등...노도강 월세 300만원 시대
전월세난이 심화하면서 기존 세입자의 갱신 계약이 늘어난 데다 정부가 실거주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한 점 역시 임대차 시장에 나오는 물량을 줄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우미건설, '오산 세교 우미린 포레아시티' 24일 주택홍보관 개관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69·84㎡, 총 1,05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2027년 1월 입주가 예정된 후분양 단지로, 입주 시기가 빨라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기대된다.
송언석 “10.15 부동산대책, 발표 한 달 만에 명백한 정책 실패 입증”
또 전세난이 월세로 번지면서 “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지난 9 월 144 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 시장에서는 기록 갱신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 ” 고도 언급했다 .
오산시-LH,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2500세대 조기 착공 업무협약 체결...세교2지구에 오피스텔 공급
앞서 LH는 이한준 사장의 주도 아래 매입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전월세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켜 전월세난을 방지하고 주거난을 해소하며 서민 청년 신혼부부가 안심 거주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해왔다.
경기도, 긴급 생계비 등 전세피해 지원 차질없이 추진
우선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이뤄지는 대출 규제 완화가 1년간 시행된다.
[사설] 우려 깊은 역전세 대란설 대책 없나
최근 정부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역전세난을 막기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그중 하나로 검토되는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등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