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10.15 부동산대책, 발표 한 달 만에 명백한 정책 실패 입증”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10.15 부동산대책 발표 한 달 만에 명백한 정책 실패가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부동산시장은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며 “주간 평균 2~3천 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발표 이후 90% 가까이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안정 효과는 의문”이라며 “특히 강남3구 등 한강벨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매매가격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 시장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에서 전세 매물은 급격히 줄어들고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내년에 전세가격이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밝혔다. 또 전세난이 월세로 번지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지난 9월 144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시장에서는 기록 갱신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이른바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현금부자들은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아파트·오피스텔 월세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서울 인근 경기도 비규제지역은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을 “사다리 걷어차기, 나아가 사다리 뒤섞어버리기”라고 표현하며 “명확한 규제지역 선정 기준조차 알 수 없는 무차별적인 규제대책으로 시장은 뒤죽박죽 혼란 상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통계 누락 문제를 중대 사안으로 짚었다. “9월 통계를 누락하고 6~8월 통계를 이용해 규제대상지역을 묶었다”며 “그 결과 서울·경기 10개 지역 주민들이 부당한 희생양이 됐다. 규제확대를 위한 고의성이 있었다면 명백한 위법이며 부당한 폭력”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0.15 대책은 늦어도 발표 순간부터 예고된 실패였다”며 “국민과 야당은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만 귀를 막고 집값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철회를 요구했다. “점점 갈수록 부작용이 커질 것이다. 정부는 시장 원리를 부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10.15 부동산대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며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공급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