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투기 카르텔을 깰 '진짜 정치'가 필요하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바랐던 공정 사회의 모습인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최근 현실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임현숙 동두천시의회 의장 선출, 정치공학 논란 넘어 리더십으로 답해야
임 의장이 특정 정파의 의장이 아니라 의회 전체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공정한 의회 운영과 의원 간 소통, 집행부에 대한 균형 있는 견제, 그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보여준다면 이번 논란은 협치의 과정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도 있다.
[기자수첩] 진정성 검증의 첫 단추 '인수위'
선거 과정에서의 공로가 행정 참여의 자격증처럼 여겨지면서 행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인수위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품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수위는 단순히 업무를 인수받는 조직이 아니다.
동두천시장 선거비용 1억3000만원의 '딜레마'
깨끗하고 공정한 ‘돈 안 드는 선거’를 만들겠다는 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현장 캠프가 맞닥뜨린 현실은 완전히 딴판이다. 현실 물가의 폭등 속도가 법정 가산율을 비웃듯 저만치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수첩] 휴게소에서 밀린 돈…‘거꾸로 된 질서’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참여한 운영 구조 ,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는 방식 , 그리고 과도한 수수료 체계까지 겹치며 공정성 논란이 반복돼 왔다 . 특히 일부 구조에서는 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까지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기자수첩] 법원이 지목한 ‘고의적 위법’ 행위의 무게, 사과없는 김미경 연천군의장 오만으로 읽힌다
공정과 절차에 따라 공익을 실현하라고 잠시 맡겨진 제도적 권한이다 .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확인된 인사권의 행태는 특정인을 끝까지 막아 세우는 도구로 변질되어 있었다 .
[문박사의 생활의 발견] 정의
정의의 유의어에는 공정 ( 公正 : 공평하고 올바름 ), 도리 , 의 ( 義 ) 가 있고 , 반의어인 불의 ( 不義 ) 는 ‘ 의리 , 도의 ( 道義 ), 정의에 어긋남 ’ 으로 유의어에는 부당 , 부정 , 부정의가 있다 .
[기자수첩] 행정광고는 시장의 ‘통치 자금’이 아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행정광고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 .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언론 통제에 언론진흥재단에서의 표준화된 가이드라인과 투명한 모니터링 체계와 권고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 행정광고는 언제든 권력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 .
[기자수첩] “규칙 어겨 돈 버는 시대 끝”…국민이 기다린 말
시장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불공정 거래나 주가조작 의혹이 반복될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은 같은 질문을 던져왔다 . 왜 피해는 늘 개인 투자자 몫인가라는 질문이다 . 물론 말은 언제나 쉽다 . 주가조작은 한 번 단속한다고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다 .
[기자수첩] 천원의 힘, 인천은 무엇을 증명했나
지원의 기준은 충분히 공정한가 . 혜택이 특정 계층에 치우치지 않는가 . ‘ 천원 ’ 이라는 숫자가 주는 인상은 강렬하지만 , 제도적 안정성과 형평성은 별도의 문제다 . 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정책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