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793674_324183_m_1_300.jpg?v=1793835478)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고시한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등을 종합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1∼4권역으로 구분한 지표다. 우대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1권역, 높은 지역은 4권역에 배치됐다.
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필요성이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되자 “규제와 지원 배제라는 이중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구리시(시장 신동화)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이 수도권 인접 지역의 중첩규제와 취약한 자족 기반 등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행정안전부는
![[기자수첩] ‘4시간 대기, 20분 감사’… 포천시의회 행정감사의 씁쓸한 초상](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0/news_1793053533_323018_m_1_300.jpg?v=1793082311)
[기자수첩] ‘4시간 대기, 20분 감사’… 포천시의회 행정감사의 씁쓸한 초상
오기춘 기자 제10대 포천시의회가 첫 행정사무감사부터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새롭게 돛을 올린 의회가 집행부를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할지 가늠할 첫 시험대였지만, 효율성을 잃은 감사 일정과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우려 알아…행안부에도 전달"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우려 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李대통령 "강력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사전예방 체계로 전환"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9개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강력범죄 사전예방 시스템을 치밀하게 구축하기 위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액션 플랜'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與 '소방 재정 설화' 추미애·부승찬에 경고..."무거운 성찰 촉구"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사흘 연속 '논란 후 사과' 반복 민주당, 사태 진화 '진땀'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추미애 '늑장사과'·김민석 '과잉의전' 논란...與 전전긍긍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소방이 재정 빨대” 발언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취득세 1.7조 더 걷고 취약계층 병원비 201억은 미편성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우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법정 복지예산 편성을 이행하지 않아 동네 의원과 약국 등에 1천억 원 이상의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안양시, 민선 9기 100일 ‘안양의 완성’ 향한 실행 본격화
◇ 인공지능(AI) 행정혁신 시동…스마트도시 혁신사례 국제사회에 알려 안양시는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인공지능(AI) 관련 공모사업 15개를 잇달아 유치, 총 67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며 교통·안전·복지 등 도시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