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직무유기" "헌법적 판단"…'李대통령 재판중단' 공방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우리나라에 재판 중지 제도도 없는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이 정지돼있고, 사유는 '기일 추정'으로 해놨다"며 "(재판부의) 직무 유기 아니면, 소송 지휘권 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치안 불안감에 국민들이 떨고 있다"...경찰, 청장도 2개월째 공석·능력도 부재
경찰 대응에 허점이 드러난 같은 날 서귀포에서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양육권 분쟁을 벌이던 40대 남성이 4세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아내는 열흘 전 “딸이 위험하다”고 알렸지만, 경찰은 112로 정식 접수된 신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순 민원으로 처리했다.
김지용 청문회 코앞 강경파 진압나서...李 '비판' 이틀 후 임은정 감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강경파를 겨냥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은 데 이은 것이다.
![D-61일 [6·3지선, 인천지역 이모저모] 추모·출근길 인사·공약 발표…예비후보들 분주한 하루](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04/214205_232587_942_300.jpg?v=1791770123)
D-61일 [6·3지선, 인천지역 이모저모] 추모·출근길 인사·공약 발표…예비후보들 분주한 하루
풍물 전수관 조성과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유치 , 인천음악창작소 포트락 기능 확대 , 체류형 관광 루트 ‘ 부평 스테이 ’ 전략 등이 주요 내용이다 . ○ ...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 권력 개입 의혹”…국회 소통관서 강력 성토
김만배 · 남욱 등 관련자들이 재산을 여러 겹으로 빼돌린 의혹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항소 포기로 제동이 걸렸다 ” 고 우려했다 .
정성호 “특검, 법무부 지휘 안 받아…영장 집행 주체는 특검”
이어 “ 형사소송법상 구치소는 특검 지휘에 따라야 할 뿐 독자적인 집행 권한이 없다 ” 고 설명했다 .
김동연 지사 “선감학원, 정부·지방정부 함께 책임지는 계기”
(사진제공=경기도)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무부의 상소 포기 방침에 발맞춰, 관련 소송 전 건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나경원 “이재명, 사법부 사유화…방탄 독재 완성 시도” 비판
이어 “ 형사소송법 , 공직선거법 , 형법 등 이재명 개인을 위한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 며 “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엔 특검 · 탄핵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국민의힘, 김문수 교체 수순…안철수 “막장극”, 이준석 “전과4범”, 한동훈 “웃음거리”
10일 오전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취소 공고를 낸 데 이어 ‘대통령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발표했고, 이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후보자로 등록했다.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시행사 관계자와 간담회 가져
전 이전등기 완료 등을 건의하고 조치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