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 권력 개입 의혹”…국회 소통관서 강력 성토

김상현 기자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정면 비판했다.

성남 분당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안철수·김은혜 의원과 장영하(성남시 수정구)·윤용근(성남시 중원구) 당협위원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정의를 포기한 것”이라며 법무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책임을 추궁했다.

이들은 “대장동 이름 뒤에는 주민들의 눈물과 되찾지 못한 국민 재산이 있다”며 “검찰은 그 재산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내던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로 대한민국 정의의 등불이 꺼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과거 발언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적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한다”고 말했고, 정성호 장관이 “대통령 말씀처럼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호응한 점을 언급하며 “두 사람이 연습 대련하듯 주고받은 말이 결국 현실이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 상황에 대해선 “수사팀은 자정까지 항소장을 붙잡고 국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버텼지만, 자정 7분 전에 ‘항소 불허’ 통보가 떨어졌다”며 “검찰의 칼이 권력을 보호하는 방패가 됐다”고 비판했다.

재산 환수 문제도 집중 언급했다. 이들은 “특가법상 배임이 아닌 일반 형법 배임이 적용돼 7886억원 중 473억원만 범죄수익으로 인정됐고, 2심에서 이마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판결을 준용하는 구조상 민사소송을 통한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대장동 일당이 7천억원을 챙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이 추징금 보전청구로 확보했던 2070억원 가운데 1500억원이 취소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만배·남욱 등 관련자들이 재산을 여러 겹으로 빼돌린 의혹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항소 포기로 제동이 걸렸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성남시가 민사를 제기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에 대한 책임론도 이어졌다. 이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항소를 포기했다”며, 평검사들의 경위 설명 요구에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고 답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한층 거세졌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 설계자였던 대통령이 항소 포기로 오히려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사건과 무관하다면 민간업자들과 별도로 기소된 자신의 재판을 속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대장동은 민관 합작이 아니라 민관 협작이었다”며 “성남시 수뇌부가 개발사업에서 법과 절차를 무력화해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흘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주민의 꿈을 짓밟고 범죄자 손을 들어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단군 이래 최대 부패범죄의 공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