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사법부 사유화…방탄 독재 완성 시도” 비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직속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이 사법부를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이번 대선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국민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했고 두 차례 긴급회의와 세미나를 열었다”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헌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26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거론하며 “정치 성향 법관들이 회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사법부가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독립 수호를 결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 위원장은 민주당의 법원조직법 개정 시도,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추진 등을 ‘이재명 방탄 법원’을 만들려는 계획이라 지적하며 “사법자객을 법원에 심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형법 등 이재명 개인을 위한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엔 특검·탄핵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는 전과 4범이 대통령이 되고, 그를 위한 재판소가 들어서면 국민은 ‘무권유죄’의 시대에 살게 된다”며 “국민의 손으로 이 폭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유상범·최보윤·우재준 의원, 홍일표 전 의원이 참석해 “사법 독립은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최후 보루”라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국민이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