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 공사대금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참여 제한 법안 발의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더불어민주당)은 상습적으로 공사대금을 체불한 건설사업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 업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김포시 최초 외부 영입 이기욱 감사관, 잔여 임기 남기고 사직서 제출
이후 김포시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 최근까지 김포FC 공금횡령 사태에 대한 조사와 감사를 총괄했다.
10년만 특별감찰관 가동 임박...'살아있는 권력 비위' 감찰 복원되나
감찰 대상 비위행위는 ▲ 비실명 계약 혹은 알선·중개 ▲ 공기업 및 공직 유관 단체와의 수의계약 혹은 알선·중개 ▲ 인사 관련 부정 청탁 ▲ 금품·향응 수수 ▲ 공금 횡령·유용 등 5가지다.
김현규 포천시의원 “시체육회 행정사무감사 회피는 의회 무시”…강력 비판
김 의원은 “시체육회와 시장애인체육회 직원이 2019년 약 2억6000만원의 공금 횡령으로 사법처리된 전례가 있음에도, 시의회가 요청한 최근 3년간 축구협회 보조금 및 자부담 내역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재명-윤석열 ’사드 추가-대장동 의혹‘ 신경전
하지만 잠시 후 윤 후보가 "언론에 연일 나오는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공금횡령 의혹에 대해 말씀을 왜 안하시느냐"고 따져 두 번째 말싸움이 이어졌다.
국힘, 김혜경氏 ‘과잉 의전’ 연일 공세···‘김氏 사과’ 주어도, 목적어도 없는 쇼
그는 특히 "이런 갑질 의혹과 공금횡령 의혹은 이재명 후보 부부가 모를리 없을 뿐 아니라, 법적 책임을 면할 수도 없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李 임기중 경기도 공무원 비위 96건”
비위 유형별로는 품위손상 28건(29%), 음주운전 18건(19%), 직무유기 및 태만 12건(13%), 성 관련 비위 7건(7%), 공금횡령 유용 7건(7%) 등이다.
소병훈 국회의원 "공무원 비밀누설 53.3%↑..직권남용도 33.3% 증가"
그러나 비위 유형별로는 비밀누설이 15건에서 23건으로 53.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어 직권남용 33.3%, 금품수수 3.2%, 공금유용횡령 3.1% 순이었다. 2018년 총 2057건의 비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품위손상으로 64.7%(1331건)이었으며
파주시의회 웰빙마루 직원 횡령사건 조사 결과 "감독소홀도 원인”
한편 공금 8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해 자신의 채무 변제와 주식 투자와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된 황석준(58) 전 웰빙마루 경영기획 팀장은 지난 4일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