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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의 비밀누설이 53.3% 증가하고 직권남용도 3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8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부처별 주요 비위 유형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대비 2018년 전체 국가공무원 비위는 2344건에서 2057건으로 1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위 유형별로는 비밀누설이 15건에서 23건으로 53.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어 직권남용 33.3%, 금품수수 3.2%, 공금유용횡령 3.1% 순이었다.
2018년 총 2057건의 비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품위손상으로 64.7%(1331건)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금품수수 4.8%(98건), 복무규정위반 3.6%(74건) 순이었다.
소 의원은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와 높은 기대감 때문에 공무원 비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갑질횡포 대책 등 이미 국민적 분노가 높아진 뒤에 대책을 세우기보다 비위 유형이나 비위 발생 비율이 높은 부처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비위근절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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