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출범 7번째 특검되나?...'조작기소 특검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상정
국민의힘은 반발·퇴장與, 법사위 의결 후 내일 본회의 처리'공소취소 조항' 제외
![[속보] 국회 법사위, 여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안' 상정...국힘은 반발속 퇴장](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759602_324093_m_1_300.jpg?v=1793759632)
[속보] 국회 법사위, 여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안' 상정...국힘은 반발속 퇴장
[속보] 국회 법사위, 여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안' 상정...국힘은 반발속 퇴장
'金여사 골프' 고발전 예고…靑 "허위"에 與·주진우 "고발"
이에 주 의원은 역시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김혜경 황제 레슨' 영상을 틀지 못하게 한 것이 자백"이라며 "저를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무고로 맞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서영교 "오세훈 징역형 선고돼야"…국힘 "법사위원장이 사법부 겁박"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이 사법부를 겁박한다"며 반발했다.서 의원은 법사위의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22일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명의로 올린 입장문에서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납했으니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명태균과 일면식도 없는 사업가는 2천100만원이라는
조희대 탄핵론-ETF 사태...국정감사 종반전 '최대 쟁점'
운영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증인 명단을 협의할 예정이다.
조희대에 뒤집어 씌운 '와인 1억800만원'...알고보니 김명수 재임 때 4분의3 구매
와인 구매 문제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업무추진비로 약 1억800만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했다며 사용처를 따져 물었다.
국감 첫주 쏟아진 막말·고성…'정책 검증' 실종
지난 6일 법사위의 첫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증언하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석하라는 국민의힘이 충돌하면서 날선 설전이 계속됐다. 법사위 국감장에서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거친 말이 설전의 단초가 됐다.
![[국감 2026] 끝까지 '꼿꼿' 조희대의 작심 발언 "국회 제청 관여는 위헌"...‘위헌’ 4차례 언급](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0/320218_320271_555_300.jpg?v=1791770467)
[국감 2026] 끝까지 '꼿꼿' 조희대의 작심 발언 "국회 제청 관여는 위헌"...‘위헌’ 4차례 언급
조 대법원장은 앞서 법사위가 일반증인으로서 출석을 요구하자 지난 2일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다만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시작 시 인사말을 하는 관행을 지키기 위해 출석해 2시간 30분 동안 자리를 지켰다.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 시작…조희대·靑 '대법관 재제청 갈등' 최대 쟁점
법사위에서는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정감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정감사, 불러야할 사람 안부르고...정치인 주가 올리려 엄한 기업 총수만 호구?
산자중기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총수들의 결단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총수가 답변을 해줘야할 영역"이라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