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제345회 임시회 폐회...예산·조례안 등 21건 가결
의원발의안으로는 ▲동두천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안 ▲동두천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및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동두천시의회 제345회 임시회 돌입…조례안 24건 심의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자치법규 정비 관련 일괄개정 규칙안과 조례안 ,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 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
이채명 경기도의원, 평촌 더샵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공동주택 현안 논의
이어 “앞으로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 주거·환경·농업 조례안 8건 가결
이 밖에도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 ▲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정부·여당,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331개 규정 정비 추진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 증빙 서류 보관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에게 1 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던 규정은 과태료 1000 만 원 수준으로 조정된다 .
인천 동구의회, 구정질문서 현안 전방위 점검…생활밀착형 정책 개선 요구 잇따라
이와 함께 송림패션몰 부지 전체 매입 방안과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대책도 질의했다. 구의회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제물포구 출범을 앞둔 동구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례안 6건 심사...19일 최종 의결 예정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양주시의회, 집합건물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촉구…북부청사 상담창구 설치 요구
정현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당사자 합의 시 민사소송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며 “집합건물법 분쟁조정위원회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