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한덕수 석방은 내란세력 부활 선전포고…대법 책임져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수감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가능성에 대해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세력 부활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표 도둑질' 범죄 은닉·위조 기관"...경기 선관위 '개표상황표 조작' 파문

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 개표 집계 오류를 넘어, 선관위 직원이 개표 상황 자체를 위조까지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특검 측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관련 혐의를 분명히 확인하고, 조직적 개입 유무 등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것…

진중권 "조작기소 뻔뻔한 자가 둘…하나는 이재명, 다른 하나는 윤석열"

김 의원은 소위에서 "검찰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아닌) 현재 존재하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주진우, 李대통령 장남 동호씨의 고소에 "협박 안 통해 맞고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 씨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맞고발로 황제 골프 의혹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협박은 안 통한다"며 "황제 골프 고발 협박과 국군복지단 자료 제출 거부에 맞고발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힘 397억원 반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를 뽑는 대선에서, 정당 …

윤석열 변호인 "사형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특검, 반국가세력 개노릇"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과거사' 재심사건 10건 중 8건 “무죄”, 그러나 재판지연 문제 심각

긴급조치위반 혐의로 2017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된 1심 사건은 2026년 5월 말 기준 3205일(약 8년 9개월)째 계속 중이며, 내란의 죄 혐의로 같은 해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2심 사건도 3144일(약 8년 7개월)째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속보] '김건희에 명품 선물 혐의' 김기현 의원 1심 무죄

주진우 "李대통령, 장남 부부와 해군기지서 골프치고, 헬기타고 이동"...추가 의혹 제기

한편 주 의원은 앞서 제기했던 이 대통령 내외의 골프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직권남용 및 국고 횡령 등의 혐의를 들어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전날 관련 의혹 제기를 비판하며 주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먼저 고발했다.

與, 한강버스 금품수수 관련 오세훈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강버스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