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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10일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선관위와 광주시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야당이 관련자 전원 구속 수사와 전국 투표지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 개표 집계 오류를 넘어, 선관위 직원이 개표 상황 자체를 위조까지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특검 측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관련 혐의를 분명히 확인하고, 조직적 개입 유무 등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검사 1명과 수사관 8명, 포렌식 수사관 2명 등 총 11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6·3 지방선거 당시 광주시에서 발생한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오입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은닉·위조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득표수와 다른 개표 결과가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하나 터졌을 뿐"이라며 "선관위의 '표 도둑질', 결국 모두 밝혀질 것이다"라고 적었다.
당초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6월 11일 해당 사건을 단순 입력 착오로 설명하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광주시 초월읍 제9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제2투표소에 중복 입력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 수사에서 개표상황표 은닉·위조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단순 실수에 그친 사건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팀은 광주시선관위가 관련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장 대표는 특정 지역의 개표 조작 의혹이 전국적인 선거 부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과연 이게 전부일까? '올림픽공원’에서도 100표가 사라졌다. 전국에서 내 표가 얼마나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3.15 부정선거, 주범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 누구도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 전국 공무원과 경찰을 동원해 조직적인 선거 부정을 지휘한 최인규 전 내무부 장관은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고 1961년 12월 형이 집행됐다.
특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선관위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이 부여한 중립적 선거 관리라는 엄중한 책무는 온데간데없다"며 "국민의 투표권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범죄를 은닉하고 위조하는 기관으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남은 투표지까지 모두 검증해야 한다. 신뢰는 면피용 사과문이 아니라 오직 구체적인 진실로 되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개표상황표 위조에 관여한 직원뿐 아니라 증거인멸 가담자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성역은 결국 부패하게 되어 있다"며 "이태한 특검도 강하게 수사를 밀어붙여 진상을 규명하고 증거인멸에 가담한 사람들까지 모두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 수사 인력 지원 문제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직감은 했지만 막상 사실로 드러나니 너무나 놀랍다. 선관위 특검의 수사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진입했다"며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선관위 특검에 인력을 보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조직적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팀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최대 10명의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했으나 지난 4일 1명만 지원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수사관 7명의 파견을 재차 요청했지만 중수청은 내부 인력난을 이유로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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