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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 부동산 정책의 실용적 전환을 모색하는 의원들이 주도하는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약칭 전실모)이 오는 11일 국회에서 공식 출범하며 부동산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실모에 참여한 의원들은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이 강남4구 등 상급지 집값 잡기에 초점을 두다보니, 결과적으로 당초 정책 의도와 달리 전월세난과 생존매수로 인한 서울 외곽 집값 상승을 초래해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의식을 공유해 왔다.
이와 관련해 약 1개월간 김영배(서울 성북갑), 김준혁(경기 수원시정), 민병덕(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박민규(서울 관악구갑), 박성준(서울 중구성동구을), 부승찬(경기 용인시병), 이수진(경기 성남시 중원구), 이언주(경기 용인시정), 이정헌(서울 광진갑), 이해식(서울 강동을), 이훈기(인천 남동구을), 전현희(서울 중구성동갑), 정태호(서울 관악구을), 채현일(서울 영등포구갑), 한민수(서울 강북을), 황희(서울 양천갑)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각각 비공개 소규모 토론모임을 해오다가 오는 11일 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며 모임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관련 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해 온 의원들은 이제 공개적인 토론과 당내 공론화를 통해 정책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회성 토론회에 그치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당 주도로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이끌어내는 행동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최병천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와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이날 발제자로 나서 현 부동산 규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발표한다. 이어 전실모에 참여중인 여러 의원들이 참석해 직접 공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
전실모 참여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의 최상위 목표를 전월세 주거 안정화에 두고,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실거주 압박,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적 경시, 현실에 맞지 않는 중산층‧서민에 대한 대출규제 등이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에 주목하면서도, 개별적으로는 세부 관심사를 달리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각자의 해법을 모색 중이다 .
전실모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의원 모임을 공식화하고 부동산 정책의 실용주의적 전환을 위한 당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도부와 소통하면서, 필요한 경우 당 지도부에 구체적인 정책 결단을 요청하는 등 행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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