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인 "사형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특검, 반국가세력 개노릇"
송 변호사는 "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계엄을 했으니 내란이라는 특검의 논거는, 반대로 내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헌법기관인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고 내란으로 기소한 것은 벗어날 수 없는 내란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경쟁이 전쟁 돼선 안 돼"…조희대에 "잘 계세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호철 감사원장 등도 동석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환담장을 찾은 조 대법원장과 악수를 나누며 "잘 계세요?"라고 안부를 물었다. 김 소장에게는…
범여, ‘대법관 2배수 제청 의무’ 법안 발의…野 “명백한 위헌”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의 박탈이고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李, 중수청장 참석에 “비정상의 정상화…한 달에 한 번쯤 오세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르니 논란이 많다”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 청, 중앙 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대통령의 지휘에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우려 알아…행안부에도 전달"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해 "일부 국민들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김 청장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여부에 대해 "협의한 건 맞다"면서 "국민적 우려라든가 이런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적 있다"고 말했다.국무회의 참석 결정과 관련해선 "헌법
與 "조희대 탄핵이 답"…국힘 "장외투쟁 맞설 것"
이어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헌법 정신을 지키고 3권 분립 (수호를) 위해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찾은 오세훈 "총선 다가오고 있다…국힘 통합 위해 최선"
그는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에 대해선 "민주당 일각에서 선출된 권력임을 빙자해 선출 권력이 3권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듯한 발언들이 수시로 쏟아져나오고 있다"면서 "그런 발언들은 헌법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그야말로 무도한 발언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은 대통령 책임…포기는 탄핵 사유"
그러면서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이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를 통해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靑 "李대통령, AI 팩트 찾는 도구로 쓴 것…국정 기대는 것 아냐"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의견을 SNS에 올린 것과 관련해 "팩트를 찾는 도구로써 AI를 쓴 것"이라며 "AI에 기대 국정을 운영한다는 주장은 왜곡"이라고 밝혔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도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李 "제미나이는 억지" 野 "AI가 국정 대신"...김지용 배석 불가 충돌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 글을 추가로 올려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차대한 법률 해석을 헌법재판소와 법제처보다 제미나이에 의존해서야 되겠냐"며 "국가적 중대사를 제미나이에 물어보고 국정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것은 헌법적 책임정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