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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며 무회의가 국정 기조와 방향 등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을 향해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르니 논란이 많다”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 청, 중앙 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 참석이)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지적일 텐데 이런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며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에게 사적인 부탁을 하겠냐. 부정한 지시를 하겠냐. 오히려 법에 어긋난 행위를 가능성이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김 청장이 임명 뒤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자, 수사기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과거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사정기관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나. 그렇지 않다"며 "법적 의무로서 공개회의에 참석하는 일과 정치적 중립 사이에는 어떤 연관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공개회의에서 국정방향을 공유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잘못된 관행이나 열외 등을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 의무적으로 와야 하지만 그 외에 위원회나 처·청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며 "특히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 인력도 부족한데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안 오셔도 된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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