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중수청·공소청' 신뢰하지 않는다[한국갤럽]](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930066_324411_m_1_300.jpg?v=1793936270)
국민 절반, '중수청·공소청' 신뢰하지 않는다[한국갤럽]
응답은 49%를 기록했다.또 기소권을 담당하는 공소청에 대한 신뢰는 25%였으나 불신은 50%에 달했다.지난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눠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신뢰…
국회,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그러면서 "공소 취소권뿐만 아니라 특검의 (사건) 이첩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국힘, '대통령 Y'에 "이재명 유튜버…사이버 세상에 갇혀"
만들겠다고 하지 않나"라며 "그러다가 공소취소만 먹고 도망가는 '먹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신동욱 최고위원도 거들었다.신 최고위원은 "앞으로는 대통령 이재명이 아니라 유튜버 이재명을 우리 국민들은 보게 될 것 같다"며 "대통령이 …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공소취소’ 빼고 문 정부 사건 추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권·공소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李정부 출범 7번째 특검되나?...'조작기소 특검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상정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 심사에서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특검법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일부 국민 우려 안다" 김지용 중수청장, 두 번째 국무회의 참석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두번째 참석했다.수사·공소 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적절성 논란에도 중수청장에 임명된 뒤 지난 20일에 이어 참석한 것이다.이날 국무회의에는 김 청장과 함께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
장동혁, 박균택·양부남 법무장관설에 "李공소취소 로펌 만드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하는 데 대해 "공소 취소 모임 소속 두 의원을 허겁지겁 법무장관 후보로 검토해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재명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李 '법률 참모' 두 법무장관 후보에… 野 "공소취소 완수 인물"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 2명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6일 여권에 따르면 두 사람의 발탁 배경에는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체제 출범 이후 어수선한 만큼 검찰 조직과 수사·기소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야 "강제배석 탄핵사유" 여 "생중계 투명감독"...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공방
이처럼 적법한 지휘·감독 수단이 있음에도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을 강제로 배석시키려는 목적은 따로 있다"며 "바로 본인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중수청장 국무회의 강제 배석이 대통령 탄핵 사유"
이처럼 적법한 지휘·감독 수단이 있음에도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을 강제로 배석시키려는 목적은 따로 있다"며 "바로 본인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포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