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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특검법은 6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 취소 조작 특검" "방탄 특검법"이라고 반발하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범여권 의석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6일 오후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워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했지만, 수사 대상은 확대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외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이 추가됐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고, 특별검사보는 역대 특검 중 가장 많은 8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70명을 둘 수 있게 했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관련 재판을 모두 조작 기소라고 미리 결론 내린 특검법,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리기 위한 특검법, 헌정 사상 최악의 악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오늘 국회는 죽었다. 집권 여당은 대통령 범죄를 없애주는 흥신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된 회유와 강압 등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정황은 충격적이었다"며 "이를 모른 채 하고 덮고 가자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권뿐만 아니라 특검의 (사건) 이첩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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