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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강제 배석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반면 여당은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해 투명하게 감독하면 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3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 "이런 행태야말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중수청장 강제 배석은 국무회의를 통해 대놓고 상시적으로 국가기관을 압박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주장대로라면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장을 배석시키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은 모두 탄핵당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은 주무장관을 통해 국정 관련 사안을 전달하면 된다. 이처럼 적법한 지휘·감독 수단이 있음에도 국무회의에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을 강제로 배석시키려는 목적은 따로 있다"며 "바로 본인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500일이 넘도록 일관되게 자신의 5개 재판을 없애기 위한 정치적 탈옥에 몰두했다"며 "본인의 죄악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죄악을 쌓는다. 죄악의 탑은 결국 본인을 향해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해 "비화폰으로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을 내란에 동원하는 것보다 생중계 국무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감독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백배, 천배는 더 낫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수사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트집 잡아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고, 국무회의에 불참하면 수사 독립성이 지켜지느냐"라며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과거를 그새 잊었느냐"라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권력 기관을 자기 입맛대로 주물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온 자신들의 과오부터 돌아보시라"며 "정치 검찰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 트집과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에 책임 있게 협조하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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