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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3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해 "비화폰으로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을 내란에 동원하는 것보다 생중계 국무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감독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백배, 천배는 더 낫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수사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트집 잡아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고, 국무회의에 불참하면 수사 독립성이 지켜지느냐"라며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과거를 그새 잊었느냐"라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권력 기관을 자기 입맛대로 주물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온 자신들의 과오부터 돌아보시라"며 "정치 검찰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 트집과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에 책임 있게 협조하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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