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의 의무, 왜 공정이어야 하는가
병무청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343 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 현역 입영기피와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 병역판정검사 기피 , 국외여행허가 위반 등 유형은 다양하지만 , 이 조치가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 국방의…
[社說] 싸다고 산 화장품, 왜 더 조심해야 하나
해외 직구 화장품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 조사 대상 1080 개 제품 가운데 230 개가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사설] 농어촌 기본소득, 이제는 시범이 아니라 국가 정책이다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결과 경기도 연천군을 포함해 강원 정선군 , 충남 청양군 , 전북 순창군 , 전남 신안군 , 경북 영양군 , 경남 남해군 등 전국 7 개 군이…
[사설] 끓는 물 폭력, 외국에 비친 한국의 부끄러운 얼굴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 끓는 물 폭력 ’ 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사건이다 . 낮잠을 자던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붓는 잔혹한 범행도 충격적이지만 , 이 사건이 한국 사회의 보호 체계가…
[사설] 화성동탄경찰서 승격,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화성동탄경찰서의 경무관 경찰서 승격이 사실상 확정됐다 .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심사를 모두 통과했고 , 국가경찰위원회의 최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 인구 106 만 명의 초대형 도시임에도 낮은 치안 인프라에…
[사설] 인요한 사퇴가 던지는 정치
인요한 의원의 사퇴는 단순한 개인의 결단으로 볼 수 없다 . 지난해 4 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그는 약 560 일 만인 10 일 초선 의원으로서의 정치 경험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다 . 그는 사퇴…
[사설] 위조지폐, 사소한 범죄로 넘기면 안 된다
경기 이천에서 5 만 원권 위조지폐를 돌며 거스름돈을 챙긴 일당 3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 이들은 지난달 13 일 이천과 경기 광주 일대 식당과 편의점 12 곳을 오가며 위조지폐 5 만 원권을 사용했고 , 경찰이…
[사설] 12·3 계엄 1년…내란의 어두움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야
12·3 불법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 년이 됐다 .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우리 사회의 뼛속 깊이 남아 있다 . 헌정 질서를 뒤흔들고 국가 운영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던 불법적 계엄 시도는 단순한 일탈이나…
[사설] 은둔형 외톨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국내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이미 사회적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국민의 86.7% 가 이 문제를 ' 심각하다 ' 고 답했다는 사실은 , 고립과 단절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사설] 멈춰 선 감사, 흔들린 신뢰…도민은 해결을 기다린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이틀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운영위원장이 여전히 감사 진행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이 출석을 거부했고, 의회는 이를 지방자치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