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성동탄경찰서 승격,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화성동탄경찰서의 경무관 경찰서 승격이 사실상 확정됐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심사를 모두 통과했고, 국가경찰위원회의 최종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인구 106만 명의 초대형 도시임에도 낮은 치안 인프라에 의존해 온 화성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승격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화성은 면적 844㎢, 인구 106만 명이라는 거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는 화성·화성동탄 두 곳뿐이었다.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996명에 달해 전국 평균의 2.5배에 이르렀고, 치안 공백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시민들은 수년간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치안 구조 속에서 불안감을 감내해야 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채 화성이 특례시로 급성장해 온 것이 오히려 기형적이라 할 정도다.

이번 승격은 중앙정부의 판단만으로 이뤄진 결과가 아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취임 이후 치안 공백을 도시의 핵심 문제로 놓고 승격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지역 국회의원 4명과 함께 공동 서명한 건의문을 경찰청에 직접 제출하며 열악한 치안 현실을 강하게 알렸다. 지방정부가 중앙부처와 경찰청을 설득해 지방정부가 승격을 적극적으로 견인한 사례로 의미가 크다. 결국 이번 승격은 화성시와 지역 정치권, 동탄경찰서가 함께 만들어낸 정책적 성과이자 시민 안전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경무관 경찰서 승격의 효과는 이미 여러 지역에서 입증된 바 있다. 수원남부서 등 2012년 승격된 5개 경찰서는 5대 범죄 발생률이 평균 –34.2% 줄어 전국 평균보다 개선 폭이 컸고, 2014년 승격된 부천원미경찰서 역시 –28% 감소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승격은 조직의 위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산·인력·장비·지휘체계가 동시에 확대되는 구조다. 112 신고 출동시간 단축, 순찰 강화, CCTV 확충, 스마트 치안 시스템 구축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안전망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승격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화성시는 2026년 4개 구청 출범 시점에 맞춰 경찰서 1곳을 추가 신설하고, 2040년 155만 명 시대를 대비해 총 4개 경찰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금의 인구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이는 과한 목표가 아니라 최소한의 대비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이번 승격을 끝으로 삼지 말고, 치안 인프라 확충을 장기적 도시계획의 필수 요소로 놓고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었다. 화성동탄경찰서의 승격이 지역 치안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정명근 시장이 밝힌 대로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행정적 노력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승격을 넘어, 지역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