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3 계엄 1년…내란의 어두움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야

12·3 불법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됐다.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우리 사회의 뼛속 깊이 남아 있다. 헌정 질서를 뒤흔들고 국가 운영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던 불법적 계엄 시도는 단순한 일탈이나 실수가 아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내란 행위였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범죄였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에 대한 책임 규명과 단죄는 지금도 진행 중이며, 이 과정은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다. 내란의 잔재를 외면하거나 흐리게 만드는 일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이 1년을 맞은 지금, 또 다른 질문 앞에 서 있다.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과거의 상처를 바로잡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우리의 시야 전체를 덮어서는 안 된다.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세력에 대한 단호한 책임 추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 땅의 국민과 국가는 미래를 향한 진전을 멈춰서는 안 된다. 책임을 묻는 일과 전진하는 일은 상충되는 일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과제다.

지난 1년 동안 한국 사회는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 강한 회복력을 보여줬다.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대립이 깊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시민들은 묵묵히 일상을 지켰으며, 기업은 혁신을 멈추지 않았다. 공직사회는 흔들린 행정 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애썼고,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회복과 공동체 유지를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했다. 민주주의가 흔들렸던 순간에도 국가의 뿌리를 지킨 것은 결국 국민이었다. 불법계엄의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 힘도 바로 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방향을 새로 세우는 데 필요한 거리다. 불법계엄과 내란의 흔적은 법과 제도를 통해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세계가 요구하는 새로운 경쟁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 기술, 산업,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더 치열한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과거의 갈등에만 머무르는 동안 우리는 중요한 기회를 잃게 된다. 정치권이 과거의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국정의 안정과 미래 전략은 지금 이 순간도 국가가 수행해야 할 책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통합과 전진, 그리고 국가 발전이다. 불법과 내란의 어두운 장면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단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단죄 위에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진영의 갈등을 벗어나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야 한다. 그것은 경제 성장일 수도, 국민 안전일 수도,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복지의 확충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함께 나아간다’는 의지이며, 국가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잃지 않는 일이다. 12·3 불법계엄 1년. 역사는 우리에게 다시 묻는다. 우리는 언제까지 내란의 상처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책임을 바로 세우되 그 너머를 향해 도약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내려야 할 답은 분명하다. 우리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 국민이며, 멈추지 않는 국가다. 내란의 불법은 법이 처리하되, 국민의 길은 통합과 발전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