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옛 서구에서 분리된 검단구와 서해구의 '정산금'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검단구는 26일 서해구가 요구한 '정산금 648억원'의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서해구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정산액 요청은 인정할 수 없다"며 "서해구는 무리한 요구를 멈추고 양 자치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협의에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서해구가 648억원을 정산금 요구액으로 산정한 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당초 정산금 581억원을 요구한 서해구가 세외수입 108억원 대부분을 세입으로 확보했음에도 검증할 증빙자료나 설명 없이 오히려 청구액을 67억원 늘렸다는 게 김 구청장의 주장이다.
그는 "검단신도시 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2021년 6월 이후 옛 서구는 늘어난 취득세, 재산세 등으로 세입이 연평균 200억원 넘게 늘었는데, 이를 검단구 주민을 위해 사용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또 '검단구가 분구로 인해 검단구 소재 시설물(자산)을 승계한 만큼 이에 대한 지방채 263억원도 함께 승계해야 한다'는 서해구의 주장을 반박하며 "여러 해 쌓인 재정 운영의 무게를 이제 갓 태어난 검단구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해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비용과 관련해 "(검단구가)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이미 100% 지급하고 있다"며 "서해구는 운영비 등을 과도하게 산출해 '11억여원을 더 주지 않으면 시설 운영을 직접 수행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해구의 비협조로 검단 지역 공공시설들이 파행 운영된다면 그 피해는 검단·서해구 주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구청장은 "분구 과정에서 인천시가 부담했어야 할 비용을 옛 서구가 대신 집행한 것이라면 그 부담을 신설 검단구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인천시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산금은 이미 지출한 비용을 메꾸는 것"이라며 "반환되지 않으면 12월부터는 자금 집행이 전면 중단돼 일종의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해야 할 상황"이라며 검단구에 정산금 지급을 촉구했다.
구 구청장은 오는 27일 인천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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