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세경에 두 달간 수백 회 '협박글'…악플러, 2심 징역 8개월 '법정구속'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악성 게시물과 협박글을 작성해 온 악플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2일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온 악플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고
"영화 훼방 놓겠다"…배우 한지민 협박한 30대 벌금 6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받은 이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수천만원 배상 판결 쏟아져도…경기남부 '폭파 협박' 월 20건이나
허위 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첫 사례는 2023년 발생한 신림역 살인 예고 글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저지른 30대에게 정부가 청구한 4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20대, 국가에 1484만원 배상 판결
경찰이 온라인 협박성 게시글로 인한 치안력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재판소원 남용 우려”…사법정글 될 수도
장 대표는 16 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 공갈협박 , 성범죄 , 존속폭행 등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살판 난 듯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있다 ” 고 주장했다 .
김은혜 의원, 수도권 6만 호 공급대책 직격
특히 김 의원은 “ 정책이 먹히는 것은 협박이 아니라 신뢰 ” 라고 강조하며 ,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를 신뢰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
장애인단체 테러 협박 20대 남성 구속 송치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8 월 커뮤니티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협박 글을 올린 점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그를 구속했다 . A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테러 협박 글을 올리기도 했던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 측의 선처로 처벌받지 않았다 .
전국 주요 시설 폭파 협박범…체포해보니 10대 남성
특히 가상사설망을 우회해 해외 IP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협박글을 올렸으며, 이는 앱 '디스코드'에서 만난 이용자를 골탕먹일 목적이었던 것으포 파악됐다. 체포된 A군은 혐의를 인정했으며 롯데월드와 동대구역 등 5건의 협박 사건에 대한 추가 범행도 자백해싸.
전장연 테러 협박글 20대…알고보니 오세훈 시장 살해협박글 올리기도
오세훈 서울시장을 살해하겠다면서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가 풀려났던 20대가 이번에는 장애인단체 테러 글을 게시해 검거됐다. 사진은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온라인에 ‘전장연 살해 협박글’…경찰 수사 착수
해당 게시글에는 살해 협박, 살해 장소 등을 특정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협박글은 삭제됐지만 경찰은 IP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