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토지거래허가구역, 효과 따라 빠른 해제 필요…정부에 요구 중"
의원의 관련 질의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일단 투기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지만 오른 가격을 누르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며 이같이 답변했다.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요구를 하…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전수조사 처분 제외된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가격 상승 후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수원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유예 1년 연장·범위 확대
수원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유예 1년 연장·범위 확대 /사진제공=수원시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 수원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년 2개월 연장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기준은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등이다.
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수원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외국인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지역의 경우 정부가 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지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거래 허가는 기초자치단체가 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2025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안성시, 외국인 등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 전역이 외국인 등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다시 지정됐다.
하남시, 자연녹지지역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하남시, 자연녹지지역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는 국토교통부의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에 따라 관내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토지 실거주·농지 자경 등 조사 착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적 거래나 지가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지정할 수 있다.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는경우에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허가를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시는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진위면 동천리 일부 지역에 대해 4일부터 2027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