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1심 무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내달 항소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고' 양주 채석장 붕괴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8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12월 16일 오후 4시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 등에 대한
견인차량 바퀴 끼여 숨진 노동자…업체 대표 '중처법' 무죄
관련한 현장 안전 책임자들은 집행유예
“병원 이탈 천정궁 출입”...법원, 통일교 한학자 보석 취소
보석취소 사유는 형사소송법 102조 2항 2호 및 5호로, 피고인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같은 법 104조에 따라 보석보증금도 국고로 귀속된다.
통일교 한학자, 보석 상태서 병원 무단이탈‥법원, 위반 여부 확인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 기일에서 "(한 총재가 치료를 받는) 서울아산병원에 진로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를 통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노동계,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에 "중처법 무력화 판결"
선언"이라며 "대법원이 중처법을 지웠다"고 비판했다.민주노총은 "법은 조문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해석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실질적 효력과 의미를 갖는다"며 "대법원이 그 법의 취지를 좁게 해석하고 책임의 무게를 크게 낮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해 중처…
김승원 '식약처 청탁 의혹' 제넨셀 창업자 2심 “청탁 명백” 법정 구속…공수처, '식약처' 수사 착수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희근)는 지난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강 교수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근로자 3명 매몰 사망사고...검찰, 삼표그룹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 , 1 호 처벌 사고가 됐다 .
'뇌물 수수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 영장 기각 “다툼 여지·도주 우려 없어”
앞서 경찰은 하 시장이 개인 상가 관리비를 제 3 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 ( 청탁금지법 위반 ) 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 그림책꿈마루 ’ 운영권 관련 뇌물 혐의를 추가 인지했다 .
‘근로자 끼임사망’ SPC삼립 본사 등 첫 압수수색
이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80 여명을 투입했고 중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했다 .
“예쁘다 데이트하자” 유치원교사 희롱하고 보복협박한 70대 노인 징역형
(사진=중앙신문DB) 70대 노인이 유치원 통학버스를 가로막고 유치원 교사를 성희롱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75세 남성 A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