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協, 등기부 수수료 인상 반대 탄원서 대법원 제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상향에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공인중개사협회 임원 등 6명은 6일 오후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협회 회원과 국민 등 2만4000명의 서명이 담긴 연명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협회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등
진중권 "조작기소 뻔뻔한 자가 둘…하나는 이재명, 다른 하나는 윤석열"
전날 비공개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심사 과정에서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뿐만 아니라,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법사위 전문위원까지 여러 우려를 제기했다.
'金여사 골프' 고발전 예고…靑 "허위"에 與·주진우 "고발"
이에 주 의원은 역시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김혜경 황제 레슨' 영상을 틀지 못하게 한 것이 자백"이라며 "저를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무고로 맞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與 "조희대 탄핵이 답"…국힘 "장외투쟁 맞설 것"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야는 26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놓고 충돌했다.
野 “김현지, 李변호인들 관리” 與 "김건희에 잘 보여 공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 변호사, 김현지 관리"(국민의힘) "예의가 있어야지"(더불어민주당) 26일 국회
김민석 "조희대 탄핵, 국조 포함해 차근차근"
범여권에서는 오 시장의 2심 결과를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법원행정처 해체해야 한다"(조국혁신당) 등의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전국 법원 전산망 2시간 마비 풀려…"해킹 무관, 원인 파악중"
전국 법원 전산망에 장애가 22일 오후 2시간 가량 발생해 재판사무시스템 이용에 차질이 빚어졌다.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3시50분께 재판사무시스템 및 대민서비스 일부에 장애가 발생해 즉시 복구작업에 착수했으나 오후 6시께 장애가 복구돼 시스템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법원행정처는 프로그래밍
김지용 "조희대 업무추진비 남용, 고발되면 수사 가능"
법원행정처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인원을 오기했다고 해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실무자가 처리했고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아 모른다고 말했다.
초대 공소청장 인선 개시...이재명정부 첫 검찰총장 추천위 구성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법무부는 13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공소청법 41조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지낸 문무일 전 총장이 맡는다.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조희대에 뒤집어 씌운 '와인 1억800만원'...알고보니 김명수 재임 때 4분의3 구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 취임 후 구매한 와인을 각종 공관 행사에 써 왔다고 밝혔다. 언론사 간담회와 정년퇴임 대법관 만찬, 법원행정처 직원 전출입에 따른 만찬 간담회, 해외 대법원장 방한 만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