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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상향에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임원 등 6명은 6일 오후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협회 회원과 국민 등 2만4000명의 서명이 담긴 연명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등 관련 종사자에게 등기정보 확인은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인 만큼 국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등기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열람·발급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인터넷 등기소 열람 수수료를 700원에서 1100원으로,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협회는 오는 13일에는 국회에서 열람·발급 무료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종호 협회장은 "연명 운동과 국민청원에 이어지는 국민들의 참여는 단순한 수수료 문제를 넘어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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