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조희대 업무추진비 남용, 고발되면 수사 가능"

남상훈 기자

3명 식사비 60만원 결제하고 12명이 식사한 것으로 부풀려

조국혁신당, 대법관 격려금-업무추진비 남용 공수처 고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행안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에 관해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이 사안을 수사할 수 있는지 질문받고 "고발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꼭 고발이 필요한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뉴스만 보고 제가 사실관계가 무엇이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기가"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이 "수사는 가능한 것인가"라고 재차 질문하자 김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 취임한 뒤 이듬해 대법원장 업무추진비가 한해 전 459만원에서 1억3652만원으로 30배가량 증가했다.

법원행정처는 급증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3명 식사비 60만원을 결제하고 12명이, 5명 식사비 44만6000원을 결제하고 15명이 식사한 것으로 인원을 부풀려 1인당 식사비를 청탁금지법 기준(점심 3만원, 저녁 5만원) 이하로 짜맞췄다고 한다.

법원행정처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인원을 오기했다고 해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실무자가 처리했고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아 모른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13일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와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과 서왕진, 강경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는 조희대의 여러 의혹에 대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길 기대한다"면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에게 부당하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줬다. 국민의 세금을 떡값으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 추진을 위해 써야 할 돈으로 서민이라면 하루 이틀 내내 꼬박 일해야 할 액수의 성찬을 즐겼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