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작기소 특검, 더 숙의했어야…무리한 수사 밝혀내기 쉽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6일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할 예정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공소청의
![국민 절반, '중수청·공소청' 신뢰하지 않는다[한국갤럽]](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930066_324411_m_1_300.jpg?v=1793936270)
국민 절반, '중수청·공소청' 신뢰하지 않는다[한국갤럽]
응답은 49%를 기록했다.또 기소권을 담당하는 공소청에 대한 신뢰는 25%였으나 불신은 50%에 달했다.지난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눠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신뢰…
'서해 피격' 무죄 확정 서욱 前국방장관에 1140만원 형사보상
공소청(당시 검찰)이 서 전 장관, 박 전 원장, 노 전 실장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며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훈 전 실장, 김홍희 전 청장의 일부 혐의에는 항소했지만 올해 6월 2심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청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무죄도 확정됐다.
국회,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그러면서 "공소 취소권뿐만 아니라 특검의 (사건) 이첩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전자발찌 부착 종료 2주 만에 전 연인 살해…60대 남성 체포
그러나 공소청(당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A씨는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으며, 석방 이후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국힘, '대통령 Y'에 "이재명 유튜버…사이버 세상에 갇혀"
만들겠다고 하지 않나"라며 "그러다가 공소취소만 먹고 도망가는 '먹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신동욱 최고위원도 거들었다.신 최고위원은 "앞으로는 대통령 이재명이 아니라 유튜버 이재명을 우리 국민들은 보게 될 것 같다"며 "대통령이 …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공소취소’ 빼고 문 정부 사건 추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권·공소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경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신청…금품수수 등 혐의
강 회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이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공소청은 아직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李정부 출범 7번째 특검되나?...'조작기소 특검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상정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 심사에서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특검법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이정현·박철우·예세민, 검찰총장 후보에…9일 추천위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 수장 후보자가 이르면 오는 9일께 3명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추천위)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법무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국민 천거를 통해 추천받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