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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서 전 장관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475만원, 비용 보상으로 665만4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권 감사원은 2022년 6월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감사 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서 전 장관, 박 전 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작년 12월 1심은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실종 보고, 전파, 분석 및 상황판단,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 등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봤다.
공소청(당시 검찰)이 서 전 장관, 박 전 원장, 노 전 실장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며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훈 전 실장, 김홍희 전 청장의 일부 혐의에는 항소했지만 올해 6월 2심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청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무죄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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