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옹벽 붕괴' 이권재 전 시장 중대재해법 위반혐의 송치
2025년 여름 사상자 2명을 낸 경기 오산시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시정 총책임자였던 이권재 전 오산시장 등 유지·관리 책임자 10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된 것은
쿠팡 '개인정보 과징금' 2000억 효력 정지...4000억 유지
그러면서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美의회, 젠슨황에 "'中 간첩 의혹' 여성과 관계 해명하라"
이들은 "최근 보도는 중국이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과 관련해 중대한 국가안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중국의 침투와 첨단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 문제는 이번 회기 세 개 위원회의 핵심 조사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권 소형 아파트도 하락세…"가격 조정 압력 여파"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대형뿐 아니라 소형 평형에도 하락 거래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아파트 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동일 단지
정성호 “조작기소 특검, 더 숙의했어야…무리한 수사 밝혀내기 쉽지 않아”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할 예정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공소청의 검사들은 수사할 수가 없게 돼 있고 중대범죄수사청
![국민 절반, '중수청·공소청' 신뢰하지 않는다[한국갤럽]](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930066_324411_m_1_300.jpg?v=1793936270)
국민 절반, '중수청·공소청' 신뢰하지 않는다[한국갤럽]
국민의 절반은 신설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속한 6개 기관에 대한 신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중수청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인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진중권 "조작기소 뻔뻔한 자가 둘…하나는 이재명, 다른 하나는 윤석열"
하나는 이재명, 다른 하나는 윤석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진 교수는 "중대한 국면입니다. 이건 공화국의 위기이고, 헌정의 파괴입니다. 내란의 시작입니다"이라며 "가증스러운 인간들…"라고 덧붙였다.한편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서울 주택가서 3700명분 대마 재배…20대 2명 구속 송치
서울 주택가에서 수천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재배한 20대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수원중수청) 마약합동수사과는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인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금융권서 한 달여간 해킹으로 47.3만건 정보유출
금융사가 자체 점검을 하되 점검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거나 중대 취약점이 발견되면 금감원·금보원이 현장 점검한다.
강득구 의원 , 공사대금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참여 제한 법안 발의
강득구 의원은 공사대금의 상습 체불은 영세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체불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