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옹벽 붕괴' 이권재 전 시장 중대재해법 위반혐의 송치

순정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자체장 적용 두번째…시공사 현대건설, 발주처 LH는 처벌 대상서 제외

2025년 여름 사상자 2명을 낸 경기 오산시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시정 총책임자였던 이권재 전 오산시장 등 유지·관리 책임자 10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된 것은 검찰이 수사했던 2023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에 이어 두 번째이며, 경찰 수사를 통해 송치된 사례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부실시공 및 관리 부실 의혹을 함께 받았던 시공사 현대건설과 발주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은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 전 시장을 수원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도로 유지·보수 주무 부서인 오산시청 도로정비팀장과 팀원 등 공무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정기 안전 점검을 맡았던 시설물 점검 전문업체 관계자 6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2025년 7월 16일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이 전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이후 사고 발생 전까지 공중이용시설인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보강토옹벽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갖추지 않고, 안전점검 및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산시는 사고 옹벽을 점검·관리할 전담 인력과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 내부의 중대재해 전담팀이 안전관리 인력·예산 미흡 문제를 보고했음에도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도로정비팀의 점검 적정성을 이중으로 확인해야 할 현장 점검 역시 실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시장은 경찰 소환 조사에서 "담당 부서와 점검 결과를 신뢰했고 안전관리 시스템이 충분히 기능할 것으로 봤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시장 측이 책임 소재를 거론했던 전임 시장의 경우 재임 시기에는 해당 구간이 미개통 상태였다가 이 전 시장 취임 후 전면 재포장 및 연결 공사를 거쳐 정식 개통된 점 등에 비춰 사망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2023년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망사고'의 경우 수사 당시 신상진 성남시장이 교량 보수 추경 예산과 인력 증원을 승인한 점 등을 들어 의무 위반 정황이 없다고 보고 2024년 4월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올해 2월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사고 원인의 한 축으로 지목했던 시공사 현대건설과 발주처 LH, 설계·감리업체 관계자들은 참고인 조사 끝에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시공·설계 단계에서 일부 미흡한 정황이 있었더라도 사망 사고와의 직접적인 형사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사조위가 시공·설계 부실 판단의 근거로 삼은 미국 연방도로 관리 기준 등은 해당 구간이 준공된 2011년 당시 국내 법령상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이를 토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설계와 다른 자재가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핵심 보강재 '지오그리드' 역시 기준 규격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강토 블록 규격 변경 승인 여부 등도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나 시공사·감리사·발주처 모두 관련 근거 서류가 남아 있지 않아 객관적인 혐의 입증이 불가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2025년 7월 16일 오후 7시 4분께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높이 약 10ｍ, 길이 330여ｍ 규모 보강토옹벽(제2종 시설물) 중 너비 40ｍ 구간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쏟아진 잔해물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 두 대를 덮쳐 40대 운전자 1명이 숨지고 다른 차량 운전자 1명이 다쳤다.

사조위는 올해 2월 빗물 배수 불량으로 수압이 가중돼 옹벽이 무너졌다며 설계·시공·유지관리 전반의 부실을 지적했고, 오산시는 올해 5월 말 LH와 현대건설 등 6개 기관·기업을 상대로 우선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중앙신문 수원·광명·안산·화성·시흥 = 순정우 기자 (soonjungwoo@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