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농지 규제·지방재정 개선해달라" 국회에 건의
경기 남양주시가 농지 규제 완화와 지방교부세 감소 방지 등을 국회에 건의했다.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최현덕 시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범·신정훈·김영환 의원을 차례로 만나 이런 내용이 담긴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최 시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범 의원에게 8월
경기도 시장·군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8건 건의하기로
김원기 회장은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돼 주민 불편을 줄고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 추진 청신호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8월 경기도 심의 부결 등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농지 규제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한 116만㎡ 규모의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 여주시 율극1리 ‘햇빛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흥천면 율극1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범사업 지원을 받아 마을회관, 마을창고 농지 등에 총 1.46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의정부시,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19차 정기회의 개최…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논의
제5대 협의회장인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지역 기반시설 설치 관련 제도 개선’ ▲양주시의 ‘농지 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구리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위한 규제개선&rsquo
인천 옹진군,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완화 건의…사유재산 규제 개선 촉구
문경복 군수는 “옹진군 전체 농지 중 30%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대부분 농어촌도로에 접해 있어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민들이 과도한 규제에 시달려 왔다”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제 기준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rdquo
양평군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생활 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기존 농지법과 건축법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 한정된 공간의 농막을 사용하며 불편을 호소하던 농민들의 불편해소로 인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약속 지키며 ‘시민이 최고’인 도시 건설](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210/57150_62892_3527_300.jpg?v=1791770083)
[김경일 파주시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약속 지키며 ‘시민이 최고’인 도시 건설
아울러 난개발 방지 및 농지성토 규제 강화 , 파주쌀 소비 촉진 등을 소개하고 , 지난 100 일 동안 고민해 준비한 행정 시스템을 기반으로 ‘ 시민 중심 더 큰 파주 ’ 를 향해 전력질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
포천시, 버섯재배사 위장한 태양광 설치 사업 제동 건다
이 같은 시의 조치는 영농협동조합 등으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최근들어 전국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등 이에 따른 각종 폐단이 발생 , 규제 조치 강화 일환으로 기업형 사업자의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 사업을 제한한 조치로 보인다 .
안성시, 농업진흥지역 24ha 해제
안성시 관계자는 “ 안성시는 우수한 교통망을 갖춰 무궁무진한 개발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 농지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 ” 이라며 “ 이번 농업진흥지역 규제 해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개발이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