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농지 규제·지방재정 개선해달라" 국회에 건의
최 시장은 "농업 현장의 불편과 지방재정 부담은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번 건의가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늘어도 기반시설은 열악한데…" 김포시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반발
이어 "김포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각종 규제와 개발 제약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이라며 "지방우대지수가 서울과의 거리나 인구·경제 규모뿐 아니라 지역이 감당해 온 규제 부담과 부족한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재정수요 등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기업 규제통역제' 도입…현장애로 분석해 개선안 정부에 제시
기업의 법령 분석과 건의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4일 네이버, 현대위아 등 기업 관계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어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용인 재생에너지, 시민소득과 반도체 경쟁력 잇는 상생모델로 전환 필요”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이에 산업성장의 편익과 에너지 인프라 구축 부담을 함께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이익공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연구진은 시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하고 일자리에 참여하여 경제적 혜택을 공유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
인천시민, 내년부터 여객선 이용부담액 최고 10배 인상
인천시 관계자는 "여객선 유류할증료와 터미널이용료를 이용객 본인이 부담하면 연간 25억원가량의 시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중앙정부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국비 증액을 계속 건의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연계 안양사랑페이 5% 추가 환급
안양시는 범정부 대규모 할인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이달 5~15일까지 안양사랑페이 추가 환급(캐시백)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완화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행사
김포시, ‘평화경제특구 지정’ 2차 공모 대비 지역 역량 결집 나서
김포시가 경기도의 ‘평화경제특구’ 추가 공모 참여를 앞두고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접경지역에 산업·관광·물류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남북 경제교류와 경제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통일부가 추진하는 국가 특별구역으로 지정되면 세제·부담금 감면과 인허가
파주시 "'지방 우대지수 제도'에 안보·수도권 중첩규제 반영" 건의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발전 기회를 제한받아 온 접경지역의 부담이 충분히 반영돼야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직개편 반발에 추미애 "도민 의견 검토·필요하면 재입법예고" 지시
이 과정에서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등 사회연대경제 관련 단체들이 사회혁신경제국의 폐지 철회를 요구했고, 동물보호시민단체들은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수산생명과학국의 통합을 반대했다. 또 노동단체들은 이민사회국 폐지와 노동국 축소를 재고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불법 중국어선에 담보금 '철퇴'…15억 첫 부과
지난 5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에 따라 불법 중국어선 담보금이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뒤 실제로 3억원이 넘는 담보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