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제안 '지방세제 구조개편' 토론, 30일 국회서 열린다
경기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3대 과제는 △ 지방소비세율 25.3→40.3% 단계적 인상 △ 국세인 법인세의 5% 광역지방세 이양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으로 관련 법률 개정안 6건이 이달 초 발의됐다.
추미애, 소방공무원노조 만나 '재정 빨대' 발언 직접 사과
추 지사가 제안한 방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부(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돌려 소방인건비 등 지원에 활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구리시, 상·하수도 요금 각각 평균 22, 32% 인상 추진
경기도 구리시가 내년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평균 22.2%, 하수도 요금은 평균 32.1%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구리시는 최근 상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해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구리시의 상수도 요금 인상은 2005년 이후 22년 만이다.개정안에
새 출범 인천 영종구·제물포구, 자산·채무 승계 놓고 수개월째 갈등
앞서 중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인현동 화재 참사로 숨진 여고생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했지만,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보상 주체를 둘러싼 협의가 지연됐다.
최현덕 남양주시장, 한성숙 국무총리에 핵심 정책현안 건의
이번 방문은 협동조합형 주거 모델의 운영 현황과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권 경영에 박차
인천사회서비스원은 우선 정책연구실이 매년 실시하는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근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인권 문제를 찾아 기관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는다.
김원기 의정부시장, 민주당-경기도 기초단체장 간담회서 3대 주요 현안 건의
아울러 △지방교부세 확충 및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적극 배분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조속 처리 등을 집중 건의했다.
평택시의회, 2026년도 하반기 의정 연수... 조례·예산심사 역량 강화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열렸다.
김포시의회 조한석 의원, HPV 예방접종 자체 사업 재검토 촉구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시비 사업으로 추가된 HPV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도 재정적·정책적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147억 지원 스탠퍼드대 송도국제신도시 연구소 6년만에 철수
산업통상부와 인천경제청은 지원금을 받은 해외연구소가 철수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