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출범한 영종구와 제물포구가 자산·채무 승계 등을 놓고 사사건건 갈등을 벌이고 있다.
13일 영종구와 제물포구,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두 자치구는 현재 '월디장학회 재산 배분' 문제와 관련해 수개월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옛 중구가 영종구와 제물포구로 나뉘면서 중구 장학재단인 월디장학회의 재산 배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양측이 제시한 기준점이 다르다.
영종구는 영종과 중구 내륙의 '청소년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제물포구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장학금 수혜 대상자 비율'을 각각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영종구의 기준으로는 월디장학회 전체 재산 149억원 중 21억원이 제물포구에 넘어가지만, 제물포구 기준으로는 55억원이 이관돼 총 34억원가량 차이가 난다.
영종구는 실제 장학금 대상자 수를 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제물포구는 기존 수혜자를 고려해 '주민 불이익 배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선다.
장학재단 자산 승계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두 자치구는 장학재단 재편이나 장학금 지급 등 관련 사업 전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영종구와 제물포구는 중구 시절 빌린 181억원 규모의 일시차입금을 상환하는 문제를 놓고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영종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는 이 차입금이 과거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법정 경비 충당용으로 조달한 공적 채무인 만큼 제물포구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옛 동구와 중구 내륙이 합쳐진 제물포구는 지난 6월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중구가 동구와 사전 협의 없이 차입을 진행했기에 책임소재를 먼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자치구는 최근 '인현동 화재 참사 보상금' 문제로도 충돌했다.
앞서 중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인현동 화재 참사로 숨진 여고생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했지만,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보상 주체를 둘러싼 협의가 지연됐다.
제물포구는 이달 중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유족 면담을 실시한 뒤 인천시, 영종구와 3자 협상으로 종합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영종구와 보상금 분담을 협의할 방침이다.
제물포구 관계자는 "영종구와 논의 중인 현안들은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합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종구는 사고 발생지가 제물포구 관할인 데다, 보상 조례 역시 제물포구가 승계한 상태여서 명백한 보상 주체는 제물포구라고 반박했다.
영종구 관계자는 "제물포구는 당초 약속했던 상생의 정신으로 돌아와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