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조한석 의원, HPV 예방접종 자체 사업 재검토 촉구

김포시 재정 여건과 정부의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정책 변화를 고려해 시비로 추진하는 HPV 예방접종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김포시의회에서 나왔다.

조한석 김포시의원(국민의힘)은 8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조례가 통과될 것을 전제로 관련 예산안을 함께 편성한 것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시비 사업으로 추가된 HPV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도 재정적·정책적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추진 중인 HPV 백신의 4가(4가지 유형 예방)에서 9가(9가지 유형 예방)로의 단계적 전환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지난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HPV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9가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며 “질병관리청이 HPV 예방접종 예산을 올해 302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40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HPV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9가 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김포시가 4년간 약 115억원을 투입해 자체적으로 HPV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 김포시 재정 여건에 적절한 시책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또 국내 HPV 9가 백신의 공급구조를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조달을 통한 가격 협상과 공급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에게는 공약을 추진할 책임이 있지만 의회에는 공약의 규모와 시기, 우선순위가 시민에게 최선인지 검증할 책임이 있다”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HPV 예방접종 사업의 추진 시기와 예산 투입 규모 등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어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시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필수사업은 멈춰서는 안 되지만,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934억원 규모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시 재정 상황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한 252억원의 상환계획을 연기하고, 향산리 시유지 환지청산금 94억원을 세입에 편입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재정 상황에서 국가와 경기도로부터 교부받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추가 확보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매년 20억~30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이 과연 재정 여건에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