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북부 접경지역에 '국제평화도시' 조성하자" 제안
경기연구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중첩 규제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해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경기연구원은 5일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규제와 지원 중심의 정책 대상에서 한반도 평화경제와 국제협력을
경기도, '기업 규제통역제' 도입…현장애로 분석해 개선안 정부에 제시
경기도는 기업의 현장 애로를 분석해 중앙정부에 규제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업 규제통역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기업의 법령 분석과 건의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4일 네이버, 현대위아 등 기업 관계자, 학계·연구기관
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각종 수도권 규제를 받아온 경기 구리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에서도 지원 필요성이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되자 “규제와 지원 배제라는 이중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구리시(시장 신동화)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이 수도권
국방부 앞에 선 수원 군공항 이전 반대단체
이와 함께 김영진 의원이 지난 9월 30일 대표발의한 ‘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종전부지와 이전부지, 이전부지 반경 10㎞ 주변지역에 규제 완화와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특별법 띄운 수원, 용역 중단 요구한 화성…고조되는 군공항 이전 갈등
김영진 의원이 지난 9월 30일 대표발의한 ‘수원 군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종전부지와 이전부지, 이전부지 반경 10㎞ 주변지역에 규제 완화와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박관열 광주시장, 국토부·기후부에 ‘강한 유감’표명
현재 광주시가 당면한 난개발과 청년인구의 유출, 강소기업의 확장 제약에 따른 관외 이전은 지난 50년간 규제로 누적된 피해를 넘어서는 미래 100년 쇠퇴의 암담한 현실이다.
안양시, 자체 양성 사내강사 ‘안양일프로’ 위촉식 열어
위촉된 직원들은 오는 11월부터 신규 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정보시스템 활용 교육을 비롯해 인공지능(AI) 활용 실무교육, 적극행정·규제혁신 교육 등 직원 직무교육의 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