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몰수했지만 법원이 "선주에 돌려줘야" 판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결국 "몰수 판결의 효력은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만 미치고 A사에는 미치지 않는다"며 선박 반환을 명령했다.
'검단구와 정산금 갈등' 서해구, 인천시 분쟁조정위에 중재 신청
검단구와의 정산금 갈등을 중재해 달라며 27일 인천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장 다음 달 중순부터 자금이 고갈돼 정상적인 행정 운영이 중단될 수 있는 벼랑 끝 위기 상황"이라며 "자금이 고갈되기 전 (검단구의) 정산액과 반환
인천 검단·서해구 '정산금 갈등' 격화
앞서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산금은 이미 지출한 비용을 메꾸는 것"이라며 "반환되지 않으면 12월부터는 자금 집행이 전면 중단돼 일종의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해야 할 상황"이라며 검단구에 정산금 지급을 촉구했다.
인천 서해구청장 "재정위기…검단구, 분구 전 집행 581억 반환해달라"
구 구청장 "정산금의 규모는 581억원으로 이 돈을 반환받더라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출한 비용을 메꾸는 것"이라며 "반환이 되지 않으면 12월부터는 자금 집행이 전면 중단돼 일종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해야 할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부평 옛 미군기지 '캠프마켓' 개방공간 9,500㎡ 늘려 부영공원과 연결
‘캠프마켓’은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옛 미군기지로,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 군수공장(조병창)으로, 광복 이후에는 미군 군수기지로 사용되다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반환된 부지이다.
인천 연수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연수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사진제공=연수구 연수구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인천 부평 ‘장고개도로’ 개통…17년 단절 해소·이동시간 3분의1로 단축
이후 2023년12월 캠프마켓이 완전히 반환되면서 사업이 재개됐고, 2024년4월 착공 이후 약 2년간 공사가 진행돼 이번에 개통에 이르렀다. 도로 개통 이후 교통 여건은 눈에 띄게 개선됐다.
유정복 인천시장, 부평구 연두방문…지하도상가·캠프마켓 현안 청취
또 반환된 캠프마켓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제안했다. 구는 ▲캠프마켓 A구역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국방부 토지 무상사용 협의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13억원 ▲D구역 일부 지역 임시주차장 150면 조성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등을 요청했다.
인천시, 캠프마켓 콘서트 개최…역사와 미래를 잇는 문화의 장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군수공장과 미군 주둔지를 거쳐 80여 년 만에 시민에게 반환된 공간이다. 현재 토양오염 정화를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향후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인천 남동구,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 위해 체감도 높은 사업 추진…149억원 투입해 41개 사업 추진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해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성과를 이뤘으며, 이로 인해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