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인천시 서해구가 검단구와의 정산금 갈등을 중재해 달라며 27일 인천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장 다음 달 중순부터 자금이 고갈돼 정상적인 행정 운영이 중단될 수 있는 벼랑 끝 위기 상황"이라며 "자금이 고갈되기 전 (검단구의) 정산액과 반환 시기가 확정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서해구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분구된 검단 지역에 648억원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검단구는 정산금이 과도하게 책정돼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구 구청장은 "정산 과정에서 이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정확한 확인과 검증도 필요하지만, 개별 금액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정해진 자금 정산을 계속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전 합의한 절차에 따라 분구 이전부터 지역별(서구·검단구·공통) 세입·세출 예산을 구분해 편성했고, 검단구가 나중에 자금을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부족한 돈을 서구가 먼저 부담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이번 조정 신청은 검단구와의 갈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 행정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구청장은 행정체제 개편을 주도한 인천시에도 책임을 물으며 당장 필요한 필수경비 등 재정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 것도 인천시이고, 준비 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도 인천시"라며 "필수 경비를 마련하지 못해 행정 마비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시가 재정 공백을 메울 재원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올해를 넘긴다고 해도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과 부족한 자체 재원, 계속 늘어나는 필수경비 등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며 "서해구는 극단적인 구조조정과 보유 자산 매각까지 검토하는 등 가능한 모든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서해구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정산액 요청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인천시의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