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득세 1.7조 더 걷고 취약계층 병원비 201억은 미편성
이상식 의원은 “2025년 취득세가 8조 원 가까이로 급증하며 재정 여건이 호전되었음에도 이를 외면하여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은 지자체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비록 1월에 정산 완료했다고는 하나, 자금력이 취약한 동네 병·의원에 1개월간 진료비 체불 피해를 떠넘긴
경기도 재정난에 산하 공공기관 임금 체불 위기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재정 위기가 산하 공공기관으로 번지며 일부 산하기관의 경우 임금 체불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연합뉴스와 경기콘텐츠진흥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9~12월 직원 30여 명의 4개월 치 인건비 4억4천600만원이 미편성된 상태다
평택해양수산청, 한가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총력
이를 통해 임금체불 우려 업체의 임금지급 여부 등을 파악하고 체불임금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사업장을 방문해 청산촉구 등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된 임금은 명절 전에 청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GH, 건설기계·자재 대금까지 직접지급 확대
경기도는 제도개선 과제 조정과 추진상황 점검, 체불 신고 접수 등을 총괄하고 GH는 내부 규정 정비와 입찰공고·계약조건 반영, 건설현장 이행관리를 맡는다. 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양 기관이 현장을 함께 점검하고 조치 결과를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안성시 ‘무료 노동법률 상담실’ 운영...임금체불·부당해고 해결 지원
상담 내용은 ▲근로계약 및 인사·노무 관리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및 징계 ▲직장내 괴롭힘 ▲노동분쟁 등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법률 상담과 권리구제 안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임금체불·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 상담 늘었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임금체불과 임금 상담이 175건으로 상담 중 가장 많았고, 부당 해고 등과 관련한 상담은 127건, 직장 내 괴롭힘 문의가 90여건이었다.
용인특례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14년 만에 개정 시행...시민 고용 권장 비율 60%로 상향
특수조건이란 일반계약 조건 외에 임금체불 방지, 하도급 관리 등 특정 목적이나 현장 특수성에 따라 명시하는 추가 조건을 말한다. 민법이 적용되는 계약 관계에 있어 미리 조건을 명시해 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민행정 현장 목소리 듣는다…유학생·계절근로 담당자 간담회 개최
이어 “농촌 계절근로자는 시기별 노동력 공급이 중요하므로, 출입국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체불임금이나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인천 건설현장 4곳 불법하도급 적발…하도급 미통보 120건
전국적으로 근로감독 위반도 심각했다 . 100 개 현장 (369 개 업체 ) 을 점검한 결과 1169 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으며 , 임금체불 규모는 9 억 9 천만원에 달했다 .
“보름달처럼 꽉 찬 민생 회복” 경기도, 추석 연휴 4대 분야·19개 대책 추진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24 시간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며 ,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신고센터 ( ☎ 031-8030-4541) 와 ‘ 찾아가는 노동권익 상담 ’ 도 병행한다 .